맹박의 바보짓 - 미 국보법 개정 권고 정보
맹박의 바보짓 - 미 국보법 개정 권고본문
쇠고기 시장 개방하면 부시가 이뻐하는 줄 알은 모양입니다.
혼자 생쑈하고, 뒤통수 맞는 뻥박.
한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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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국보법 고쳐라' 공개 요구
기사입력 2008-05-08 16:56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날 UPR 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국가들도 국보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2&aid=00019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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