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큼하게도 의료민영화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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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큼하게도 의료민영화가 시작되고 있다!!

10년째초짜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121.♡.61.148)
2008.05.11 19:43:47
조회 1,008
댓글 3

본문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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쉑시한 제목을 골라 봤습니다.

지금 의료민영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고라에 어떤 분이 이료민영화에 대해 올린 글인데, 아래에 관련 기사와 아고라의 글을 퍼왔습니다.

정부 "의료산업 발전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해야"

기사입력 2008-05-11 13:35 김종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태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태국은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51113345595831

의료민영화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9] matthew

이명박정권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내지는 폐지> 시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분들이 <의료민영화> 시도가 "중단"된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같은 논객도 잘못 판단하는 판이니, 오해하실만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리 생각하시면 이명박정권의 공작에 말려 드시는 겁니다.

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내지는 폐지> 시도를 "중단"한다고 했을 뿐,

<의료민영화>를 "중단"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명박정권이 분노의 풍선으로부터 바람을 빼내려고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 정신을 차려 이명박정권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시도의 초점은

기존 의료제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3 가지 제도들 즉, (1)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2) <비영리 의료법인제도> (3)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들에 시장논리를 가미하여,

의료제도의 성격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시도는,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려보다는

(1) 의사들의 수입과 (2) 병, 의원들의 수익, 그리고 (3) 민간보험사들의 수악을 확대하여

의료산업 부문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들입니다.

2. 우선, 이명박정권이 추진하려다 포기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완화 내지는 폐지 시도는

지난 대선 기간에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는

병원과 의원들이 매년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추진하면서,

(1)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2) 국민건강보험과 합의한 의료수가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 제도를 페지하려 하는 이유는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병,의원의 협상력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명박 정권이 의사협회와의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완화/폐지>보다도

국민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국민들의 건강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법인의 영리화 허용" 조치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1)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그 최대 수혜자는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 금융회사가 됩니다.

(2) 의료법인 영리화가 허용되면, 그 최대 수혜자는 <삼성병원>과 같은 재벌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삼성공화국>의 위력이 의료부문에도 침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대다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며,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하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소규모 의원들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연출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치들을 허용하는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우리가 그토록 염려해 왔던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재앙>이

우리사회에서도 현실화 될 것입니다.

여러 법조항들 중,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전부개정안’ 중 제60조의 ‘환자 유인 알선 부분 허용'에 관한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1) 이 조문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와 非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계약을 할 때,

보험사에 의한 환자의 유인 및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① 환자들의 의료이용경로가 민간보험사에 의해 통제되고,

결국은 병의원들마저 민간보험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② 또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계약 허용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할 능력이 없고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 재벌급의 대형 민간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특정 병의원들만을 이용하도록 유인할 것이고,

또한, 특정 병의원들은 민간보험사가 환자들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민간보험사들의 요구하는 각종 불평등 계약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2) 만약, 삼성병원과 같은 재벌 병원들이 전국에 자매병원들을 확대 건립한 상태에서,

삼성생명이 환자들을 삼성병원으로 유인하게 되는 상황이 가능해 집니다.

의료민영화 조치는 삼성장학생들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18349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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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9.30)

08.05.11 20:00:49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젠 지칩니다.
저 사람들은.. 이걸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러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휴.................

지친다 정말..
일 때문에 또 가야겠네..
아프면 이제 죽는거다..
건강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겠다.
의료민영화는 또 버틸만한데..
소고기 문제만 잡히면.. 아휴..
이건 뭐.. 상식이 안통하는 세상이구나.